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금액 캐쉬백 총정리 [전국민/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금액 캐쉬백 총정리 [전국민/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인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신용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상위 20%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된다.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정부는 이번 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대략적으로 1인 가구는 월 약 365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4인 가족의 경우 부부의 월급을 합해 약 975만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셈인데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 개념엔 근로소득은 물론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 기준은 연소득 1억원(4인 가구 기준·440만 가구) 정도이다.

추경안 4가지 큰 틀로 마련 (33조 내외)

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지원 --> 3중 패키지 15~16조 투입
2. 방역백신
3. 고용·민생안전 
4. 지역경제활성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은 추가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 지급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도 이전에는 500만원이 상한이었지만 이번에는 900만원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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