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임차료 융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책 핵심 요약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임차료 융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책 핵심 요약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임차료 융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책 핵심 요약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규모 : 5.6조) 내용입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에서도 긴급 피해지원에는 1.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규모 5.1조) 2.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규모 0.5조) 등의 방안이 있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80만명 대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및 이후의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에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고정비용(임차료 등) 부담경감을 위해

현금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과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280만명)

여기에는 '20년 4월 추경 시 지원한

개인택시 사업자와 유흥업소 사업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된다. ​

지원금액은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집합제한 업종 + 100만원 (총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

이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기존 국세청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를 이용하여

간편신청만으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40만명)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대출을 저금리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집합금지 업종은 업체별로 1,000만원 한도로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이 진행되며

집합제한 업종은 2~4%대 금리로 임차료 대출이 진행 예정이다.

​

 집합제한업종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0.9%인 보증료를

0.3 ~ 0.9% 정도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해당 지원제도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

(21년 6월 말까지 연장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29만명)

21년 1월 ~ 3월에 영세사업장 또는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와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간 납부예외 허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상공인의 21년 1월 ~ 3월분 전기/가스요금 

3개월 간 유예하고 21년 9월까지 해당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

참고로 위 납부유예가 가능한 기준은

*고용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직종 사업장

*국민연금 : 사업중단/적자발생(3개월) 외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 가입자

입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0만명)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50/100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

기존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원받으나, 수혜 이력이 없는 미수혜자 신규 5만명은 심사 후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9만명)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특고 및 프리랜서만

해당되어 제외되었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이다.
​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8만명)

개인택시 기사는 상기 대책에서 지원을 받으나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지원이 없던 것이 보완되어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이다.

 

[연관컨텐츠]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인증서 회원가입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인증서 회원가입 방법 [지역화폐 상반기 하반기]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연장 신청 기간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연장 신청 기간 [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