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프리랜서 기초수급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프리랜서 기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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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아동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금액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2021년 1월초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선별지급한다.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빠르면 1월 초순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맞춤형 피해지원금'으로 이름 붙이기도 했다.

전 국민에게 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좀 더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지원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백신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정부예산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 2조2000억원 가량을 순증한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이다.

그리고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1차 재난지원금 때 보편적인 방식이 아닌 2차 때와 유사한 선별 지급이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이번 3차 재난지원금(3조원+α)은 4차 추경(7조8천억원)에 담았던 2차 재난지원금과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4차 추경 리뷰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에 3조4천억원, 긴급고용안정 패키지에 1조5천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에 4천억원 등 3대 피해계층 지원에만 5조3천억원을 편성하였다.

4차 추경에 편성된 각종 지원금 중 잔액이 있다. 잔액이 3차 지원금 사업으로 넘어올 수 있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면 이번에는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례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의 경우 편성했던 4천억원의 약 절반 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왜 예산이 줄어들었나?

2차 확산 때 거리두기 격상 과정에서 부과했던 각종 영업금지·제한 조치의 범위가 이번에 더 좁은 점도 재난지원금 소요 감소 요인이다.

거리두기 2단계 영업금지 업종

헌팅포차·감성주점·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금지된 상태다.

4차 추경 당시 영업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다.

2차 확산 당시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이번엔 영업 제한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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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이들 업종 대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4차 추경 당시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런 변화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액 감소 요인이 된다.

이후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영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목욕탕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이 중단됐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지원금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규모도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지원금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지원금 수준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3차 재난지원금 아동

긴급돌봄지원이나 이동통신 지원 등은 이번에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3조3천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면서 "이런 것을 보태서 지원해드릴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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