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조회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조회

2020년 추석 전에 2차재난지원금 논의가 있었고 바로 진행이 되었다. 1차의 보편적인 지급에 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중심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번 대유행을 맞이하면서 다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었고 현재 2021년 설전에 지급을 빠르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물론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대상이다. 이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바로 시작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진행상황 논의 단계.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조회 등을 알아보겠다.

1. 4차 재난지원금 논의 배경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21년 1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설 명절 전까지 지급 대상의 9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전국민’이냐 ‘선별’이냐 지급 대상을 놓고 공방 장기화도 예상됩니다.

먼저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꺼낸 쪽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2차와 3차 재난재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했는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2.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민주당이 연초부터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꺼낸데 대해 국민의힘은 우선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워크숍에서 “우리가 지난 예산 국회 때 재난 지원금을 2021년 예산에 확보하자고 해서 겨우 3조 원을 확보해 놨는데, 갑작스럽게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돼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분명한 만큼 국민의힘도 ‘4차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경호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는 어제(5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원금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대신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얼마나 지원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으로 맞섰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윤희숙 의원 등 경제 전문가들도 SNS를 통해 전국민 지급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별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실시간 정보 확인

이재명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 주장에 반발

윤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것도 이번엔 또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다 주자고 한다”고 운을 뗐다.

“더군다나 2차,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는 재정여력이 없다며 꼭 필요한 국민에게 선별해서 지급한 것인데, 없던 재정여력이 지금 갑자기 생겨났나? 현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곧 1000조를 넘어설 지경인데 말이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사실은 이미 KDI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서 증명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3.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보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코로나 위기는 다른 재난과 달리 그 충격이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갈라 놓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고용취약층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환영"한다면서 "1년 가까이 계속된 위기 속에서 자영자들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취약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국민 재난지원금 거론되는 이유는 ‘악성 포퓰리즘’ 때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6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단순히 1/n의 산술적 평등은 결코 공정과 정의가 아니다”라며 “전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리자”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실업자나 수개월째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은 너무나도 절실한 돈이다.

하지만, 고소득층 가족에게 그 돈은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며 “지난해 4월 총선 이전부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해도 그 효과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 국민 또는 선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오늘(6일) 통화에서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 영업제한 업종 등 피해 계층을 중점 지원해야 하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경기 활성화와 국민 위로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달 시작되지만, 여권에서는 최근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이 공론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 국민 지급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 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신청뿐 아니라 전화로도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카드사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상담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 ARS로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전화로도 할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은행·주민센터를 찾지 않고 손쉽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9개(신한·KB국민·삼성·현대·BC·롯데·우리·하나) 카드사들은 콜센터와 ARS 전화를 통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전화 신청에도 적용되지만, 오는 16일(토요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0301 업데이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운전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이 200만 명인 넘는데요, 
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노점상·저소득 대학생 등 
새로 추가된 약 200만명을 포함해 전체 지원대상은 480만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체도 새로 포함됩니다. 
기존 지급대상 소상공인 기준도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매출, 상시근로자 요건 등을 완화해 기존 280만 곳보다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노점상 4만여곳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제도권 밖 노점상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지난 1~2월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곳도 종업원이 5인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대상을 넓혔다. 근로자가 몇 명인지 따지지 않고 지원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만 연매출은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10억원 이하,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당하지 않은 일반업종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지원 조건이 완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때는 한 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충족해도 한 사람분만 지원했다.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씩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액수와 관련,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고문이 나와야 상세하게 알 수 있지만 아래와 비슷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합금지 1등급 업종> : 500-700만원 지급
(노래방,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 PC방, 뷔페, 헌팅포차 등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 

<집합금지 2등급 업종> 400-500만원 지급 / <영업제한 3등급 업종> 
(식당, 카페 등) 300-400만원 지급
<일반업종 4등급> 200-300만원 지급 
<일반업종 5등급> 100-150만원 지급

추경안 진행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8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추경안을 통과해 
3월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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