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프리랜서]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만 손해 아닌가요?", "다 같이 힘든데 왜 선별지급인가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월 중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차 재난지원금 현재까지 내용으로 소상공인 프리랜서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알아볼께요.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한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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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학원 등은 3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인 카페, 음식점, PC방, 미용실, 독서실, 마트 등은 200만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3차 재난지원금
일각에서는 선별지급보다 보편지급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과 무급휴직자 등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임차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규모는 580만 명 선으로 5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했는지 여부 또한 구분하지 않아 문제다. 즉 임대료 부담이 얼마나 큰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점포를 자가 소유한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등 조건만 맞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은 가게의 피해 규모와 비례해 지급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사전 모니터링을 해야 했다"며 "조금 더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다"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차 재난지원금 리뷰
앞서 9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였다.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등이었다. 내년 1월 초 지급되는 3차 지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2차 지원금 때처럼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해당된다. 즉,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설전에 입금들어오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돌봄지원비
초등학생 등을 키우는 가구에 돌봄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차 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을 포함해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내년 1월 중 지원금 지급을 끝낼 방침이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2차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제공합니다.
새희망자금.kr
현재 새희망자금 지급 여부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안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청 건의 세부적인 요건검증으로 인해 예상보다 장시간 소요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부지급(지원불가)'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ps. 추후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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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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