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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폐업자 폐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폐업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폐업자 폐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폐업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1월 설전에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고 프리랜서 받으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50만원 입금되며, 신규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 힘든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하신 폐업자 폐업점포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하며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차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조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폐업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폐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 조건
▲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 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이 늘었든 줄었든 그대로든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편의점주들이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사실상 편의점이 제외됐다며 기준 보완 및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재난금 지원 기준인 연매출 4억원 이하를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담배 매출 제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스키장 렌탈샵을 하고 있는데, 스키장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그렇다.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3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이나 스키장 인근 스키대여점 등을 하는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언제, 어떻게 받나?
▲ 지급은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2차 재난지원금 때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받으면 된다.
3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라 소득 감소 등을 증빙하기 위한 특별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정부의 문자 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신청한 뒤 현금으로 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3차 재난지원금 폐업자
사정이 너무 어려워 이미 폐업했다. 지원을 받지 못하나.
▲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폐업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천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는 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프리랜서라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지원 대상인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승객이 줄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금지원이 부족한데 다른 지원은 없나.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1년차 보증료는 면제해준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별도 신청을 거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내년 1∼3월 3개월간 유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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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 유예한다. 유예분은 내년 9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편의점주들이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사실상 편의점이 제외됐다며 기준 보완 및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재난금 지원 기준인 연매출 4억원 이하를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담배 매출 제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됐나.
▲ 3차 지원금으로 배정했던 자금 등 내년 기정 예산 3조4천억원에 올해 이월된 집행 잔액 6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8천억원, 기금 변경 5천억원을 동원해 마련했다.
3차 재난지원금 2021년 1월 6일 공고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을 주는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사업이 다음 달 6일 공고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다음날 공고를 거쳐 지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