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기본소득제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 관련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소득제란 (UBI: Universal Basic Income) 정부 재정으로 전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돈으로 원칙상 동일한 액수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특정 계층에게 복지 차원으로 지급하는 제도와는 구별된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본소득제 개념에 가장 적극적인 분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이다.

하지만 조금은 생각이 다른데요. 서울시장님은 하위 50%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이고, 경기도지사님은 모든 분들께 동일하게 지급하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첫 해에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증액해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 부담은 10조원에서 25조원에 불과하다”며 “탄소세나 데이터세 등을 신설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면 기존 복지 체계를 축소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소득제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도의회 심의 첫 문턱을 넘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득과 자산 수준,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란

경제적 무기력증과 저성장을 이전에 경험한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부 좌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기본소득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핀란드는

실업률이 치솟자 2017년 1월 1일 2018년 말까지 2년 기한으로 25~58세 실직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4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범 도입했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2018년 4월 23일(현지시간) 2018년을 끝으로 이 제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당은 막대한데 반해 빈곤해소효과가 크지 않고 실업률해소에도 별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제란

한편, 2016년 6월 스위스에선 재정부담을 우려한 국민이 기본소득 도입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스위스에서는 시민단체 주도로 2016년 6월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하지만 유권자 76.9%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9월에는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올리는 법안도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반대가 60%를 넘었다.

스위스는 이미 전반적으로 소득·연금 수준이 높은 데다 복지를 확대하면 결국 증세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해외사례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국의 기본소득제란

미국과 영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에선 2016년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후보 등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에 대한 제안이 이뤄진 정도다. 영국도 야당인 노동당이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힌 수준이다.

네델란드의 기본소득제란

네덜란드는 2017년부터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시 등에서 개인 기준 월 972유로(약 12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일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기본소득만 받고 일은 못하게 하는 등 수급자를 4개 실험군으로 나눠 실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일하기 원하는지, 어느 수준의 복지제도를 원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과거와 달리 대기업에 자금을 밀어 준다고 해도 고용을 늘리자 않습니다. 오히려 로봇과 인공지능 등에 투자하여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대기업이 잘되면 낙숫물이 흐른다는 낙숫물효과 또한 과거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본소득제 찬성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서 거기서 나오는 부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성이라는 것은 자산 심사나 소득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기본소득이라면 무조건성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대신 보편성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 영세부터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 만이 보편성이냐? 아니면 아동수당처럼 6세 미만만 주는 것을 18세로 올리든지, 25세로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25세 미만 모두에게 소득차별 없이 현금으로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