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데렐라법 :: 최고 징역 10년형 우리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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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데렐라법 :: 최고 징역 10년형 우리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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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재방송된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신데렐라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영국에서 시행되는 신데렐라법은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지기도 한다고 전해졌다. 영국의 신데렐라법은 자녀에게 사랑과 애정을 주지 않은 등 감정적 학대를 가하는 부모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는 2014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마약에 중독된 엄마가 아들을 굶겨 죽인 사건이었다. 사랑이 없는 환경이 큰 피해를 주는 만큼 꼭 아이를 때리지 않더라도 무관심이나 폭언, 투명인간 취급 등 동화 `신데렐라`처럼 집에서 사랑을 ㅂ다지 못한 채 심리적, 감정적 학대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알려졌다. 

 “신데렐라법은 2014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가슴 아픈 아동학대에서 시작한 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서적인 학대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무관심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동화 신데렐라처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심리적, 감정적 학대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에 따르면 “신데렐라법은 2014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가슴 아픈 아동학대에서 시작한 법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에도 최대 징역 10년형의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영국 신데렐라법 만든 이유

영국에서 '신데렐라법'을 만든 배경 이유에는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마약에 찌든 엄마 아만다 허친이 아들 함자 칸을 굶겨 죽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아들 칸은 당시 4살이었는데 너무 말라 9개월 된 아기옷을 입을 정도로 발육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더 강력한 아동학대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끓어 법까지 제정된 것입니다.​

옥탑방 문제아들 제작진은 “정서적인 학대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무관심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동화 신데렐라처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심리적, 감정적 학대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신데렐라법 뜻은 다른 의미

한편 한국의 신데렐라법은 심야 시간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셧다운제'의 별칭입니다. 밤 12시가 되면 접속이 차단되기에, 신데렐라 동화에 빗대어 '신데렐라법'이라고 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