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 시 가족 명의 재산 압류 가능성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 시 가족 명의 재산 압류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가족 명의 재산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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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미납 시
* 원칙: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는 미납자 본인 명의의 재산에 한합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의 예금 계좌나 부동산 등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 만약 가족 명의의 재산이 미납자의 재산 은닉 또는 채무 회피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 예외적으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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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미납 시
* 원칙: 건강보험 미납 역시 미납자 본인 명의의 재산에 한하여 압류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 건강보험의 경우, '연대납부의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세대주나 피부양자 등 일정 범위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 건강보험료 납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대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세대주의 가족 구성원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의 개별 재산보다는 세대 공동의 재산이 우선적으로 압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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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정보
* 국민연금: 국민연금 미납 시 국민연금공단과 상담하여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 미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하여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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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자료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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