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의 채무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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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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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과 기초생활수급 자격
* 상속 포기:
*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입니다.
*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재산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자격 기준:
*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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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다만,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재산이 기초생활수급 자격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관련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격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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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분의 경우, 혈액암 환자이시므로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법률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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