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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프리랜서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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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과 선별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연말과 설 대목을 망친 업종의 업주들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9조3천억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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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9조3천억원이 투입됐던 것을 감안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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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방역 예산 8천억원을 빼면 실제 지급액은 8조5천억원이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명에게 5조1천억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게 5천억원.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명에게 1조원, 근로자·실직자 102만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천억원, 취약계층 57만명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3천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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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80만명에 대한 지원액을 3차 때의 100만∼300만원보다 두텁게 하면 예산 소요액은 늘어날 수 있다. 여당에서는 현재 4억원으로 돼 있는 소상공인(일반업종)의 매출 상한 기준을 끌어올려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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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다. 임금 감소나 실직 등의 피해를 본 해당 업종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