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 공급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 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오늘 정책을 제시하였는데요.
한편 공공주택 분양 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 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합니다. 댓글들을 보면 집 사지말고, 어짜파 집값은 오르는데 우리는 평생 월세 내면서 그러고 살아라" 이런 말이냐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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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 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다. 장기 거주 시 자산 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기간 및 거주 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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