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선고 이재명 재판시간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 지사는 지난 2014년 자신의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지방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이 2심 유죄를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한다. 과연 박원순 전시장의 죽음 이후, 안희정 날아가고. 그 다음은..
반대로 무죄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낼 경우 지사직을 지킬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19년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해당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그해 9월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이 유죄로 판단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2심 법원 모두 이 지사가 실제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지는 않은 만큼 직권남용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은 미수죄가 없기 때문에 시도 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지시가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부분을 허위 사실 유포로 봤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한 선고를 30분 안에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은 선고 이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 국정 농단 사건을 생중계 한 이후 2번째이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지사는 법원에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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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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