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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셀프 개인회생"도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셀프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2025년 셀프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 셀프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신청 자격 확인
- 채무액: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지급불능 상태: 현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 수입: 꾸준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최저 생계비 이상)
- 과거 이력: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5 셀프 개인회생 변제 가능 금액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월 | 생계급여 기준 , 중위소득 30% |
| 1인 가구 | 2,392,013원 | 717,604원 |
| 2인 가구 | 3,982,205원 | 1,194,661원 |
| 3인 가구 | 5,113,365원 | 1,534,010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1,829,332원 |
| 5인 가구 | 7,003,115원 | 2,100,935원 |
| 6인 가구 | 7,867,181원 | 2,360,154원 |
최저 생계비(생계급여 기준)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정해지며,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변제액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00만 원인 4인 가구라면, 최저 생계비 182만 원을 제외하고 218만 원 변제금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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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셀프 개인회생 준비 서류
2.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 서류
- 소득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재산증명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채무증명 서류: 부채증명서, 대출원장, 통장거래내역 등
- 그 외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상황에 따라 다름)
셀프 개인회생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진술서 및 회생 신청서
-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
- 채권자 목록, 채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류는 되도록 한글(.hwp) 또는 PDF 형식으로 정리하며, 전자소송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지금 바로 확인하고 누락 없이 준비해보세요.
✔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양식: 법원 홈페이지(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작성 방법: 신청서 양식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 채무의 종류, 금액, 발생 원인, 재산 현황, 수입 및 지출 내역 등을 정확하게 기재
- 제출 방법: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4. 법원의 심리 및 보정명령
-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리를 진행
- 기재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보정명령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5. 변제계획안 제출 및 인가
-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
-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까지 가능
참고 사항:
-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서류 작성 및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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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개인회생 신청 비용
셀프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외부회생위원 선임 비용(예납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때 발생하는 수임료는 제외됩니다.
1. 인지대
- 정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행정 수수료입니다.
- 비용:
- 일반 제출: 30,000원
- 전자소송: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10% 할인을 받아 27,000원입니다.
-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이와 별도로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할 경우, 각 2,000원의 인지대가 추가됩니다. (전자소송 시 10% 할인)
2. 송달료
- 정의: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관련 서류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발송하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 계산 방법:
- 기본 송달료: 10회분 (2025년 현재 1회 송달료는 5,500원으로, 총 55,000원)
- 채권자별 송달료: 채권자 수 × 8회분 (채권자 수 × 8 × 5,500원)
- 총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예시: 채권자가 5명인 경우
- 기본 송달료: 5,500원 × 10회 = 55,000원
- 채권자별 송달료: 5,500원 × 8회 × 5명 = 220,000원
- 총 송달료: 55,000원 + 220,000원 = 275,000원
3. 외부회생위원 선임 비용 (예납금)
- 정의: 법원이 사건 처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변호사 등)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비용: 일반적으로 15만원 내외이며, 사건의 난이도나 채무액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임 여부: 모든 사건에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액이 많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등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임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비용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 따라 건당 수천 원에서 만 원 내외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결론
셀프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총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지대 (전자소송): 27,000원
- 송달료: (55,000원) + (채권자 수 × 44,000원)
- 외부회생위원 비용: 0원 ~ 150,000원 (상황에 따라 발생)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채권자 수 × (건당 1만원 내외)
예시 (채권자 5명, 외부회생위원 미선임 시)
- 인지대: 27,000원
- 송달료: 55,000원 + (5명 × 44,000원) = 275,000원
- 부채증명서 발급비: 약 50,000원
- 총합: 약 352,000원
셀프 개인회생 신청의 장점
- 비용 절감: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진행: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므로, 사무실을 거치는 절차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내용 파악: 본인 사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변제 계획 등 중요한 부분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지식 습득: 절차를 직접 경험하며 개인회생 관련 법률 지식과 절차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본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타인(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에게 공개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셀프 개인회생 신청의 단점
- 복잡한 절차: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법률 용어가 어려워 혼자 진행하기에 부담이 크고,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기각 위험: 서류 미비, 보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해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변제 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많은 시간과 노력: 신청부터 인가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직장 생활과 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원 대응의 어려움: 법원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추가 소명 자료 요청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추가 비용 발생: 기각되면 재신청을 해야 하므로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다시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더 큰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셀프로 회생이 가능한 경우, 어려운 경우
셀프 개인회생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셀프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
- 채무 관계가 단순한 경우: 채권자 수가 적고, 채무 내역이 명확하며, 채무 발생 경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소수의 은행 대출이나 카드빚만 있는 경우입니다.
- 소득과 재산 내역이 투명한 경우: 소득이 직장 급여처럼 일정하고, 재산이 소액의 예금 외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경우. 허위 기재나 은닉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정명령이 적게 나옵니다.
- 법률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우: 스스로 법원 서류 양식을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서류 준비, 법원 방문, 보정명령 대응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셀프 개인회생이 어려운 경우
- 채무 관계가 복잡한 경우: 채권자 수가 많고, 사채나 보증채무 등 특수 채무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 내역을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 도박, 낭비 등 사행성 채무 비중이 높은 경우: 사행성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신청 직전에 생긴 채무가 많을 경우 채무자의 변제 의지에 대해 법원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복잡하거나 은닉 의혹이 있는 경우: 가족 공동 명의 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소명 요구를 받게 됩니다.
-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일용직, 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부족한 경우. 법원에서 변제 능력을 불투명하게 판단하여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커집니다.
- 과거 개인회생/파산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에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거친 경우, 재신청 요건 충족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2024년 ~ 2025년 개인회생 신청자 중 변호사 선임 및 셀프 신청 비율
최근 2년간(2024년~2025년) 개인회생 신청자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청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신청자 중 약 70~80%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변호사 없이 셀프로 신청하는 비율은 약 20~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비율 차이는 신청 결과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셀프 신청자의 경우, 서류 미비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기각률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한 신청자의 기각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신청자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잡한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방대하고, 각 서류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까다롭습니다.
- 법원 대응의 어려움: 법원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정명령이나 소명 요구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 높은 성공률: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각 사유를 최소화하고, 법원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합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면, 안정적이고 높은 성공률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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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개인회생 진행 시 주의사항
- 서류 누락 및 오류: 법원에서 요구하는 방대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잘못된 서류는 보정명령의 원인이 되며, 반복될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돌리는 등 은닉하려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원에서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하여 기각 사유가 됩니다.
- 최근 신규 대출: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 채무 발생 경위: 빚을 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도박이나 낭비로 인한 채무는 법원에서 더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이를 숨기지 말고 성실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보정명령 대응: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졌을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셀프로 진행할 경우 보정명령의 의미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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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10가지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불안정해도 가능한가요?
-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도박으로 생긴 빚도 탕감이 되나요?
-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의적인 채무 증가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불이익은 없나요?
- 파산과 달리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으며, 가족이나 직장에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 거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이후 3년 동안 변제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중에도 채권 추심이 들어오나요?
- 신청서 접수 후 법원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중에도 재산을 보유할 수 있나요?
- 개인회생은 소유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으며, 재산 가치(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하면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인에게는 채무 변제 책임이 여전히 남습니다.
- 인가 결정 후 변제금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