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 소득하위70% 기준 계산방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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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70% 가구에 생계지원금 100만원 지급과 관련해 결정을 하였는데요. <소득하위70% 기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아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간략하고 쉽게 소득하위 70%기준이 얼마인지 정리해 드릴께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책 일환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4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소득하위70%기준
먼저 중위소득100%기준을 보시면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50%가 소득하위 70%범위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4인 가구 2020년 중위소득 100%는 4,749,174원인데 이 금액의 150%인 7,123,761원 이하인 가구가 소득하위 70%기준에 해당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 만들어봤습니다. 만약 사진이 안 보이시면 확대해서 봐주세요.
긴급생계비지원 금액
당정청은 중산층을 포함한 전국 70%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전국 2,050만 가구 중 70%, 약 1400만 가구 이상이 100만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가구수에 따라 금액은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득하위70%=중위소득150%로 볼 수 있기에 월 712만원을 버는 가구도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70% 긴급생계비지원 방식
지금으로서는 현금과 사용기간이 정해진 상품권 or 지역화폐를 믹스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생계지원이라는 취지가 들어간 만큼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이들의 사정도 반영해야 하고 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으니 두 가지가 방식으로 지원될 것을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잘 챙겨서 모두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