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특히 소득하위 70% 기준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조정되었고,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감액 대상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득기준 변경 요약과 수급 자격 조건, 신청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월 최대 40만 1천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연도별로 물가와 예산에 따라 지급액과 수급기준이 변경됩니다.
2. 2025년 4월 기준 소득기준 변경 요약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2025년 4월 신청자 기준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2024년 기준 | 2025년 4월 변경 기준 |
|---|---|---|
| 단독가구 | 약 202만 원 | 약 214만 원 |
| 부부가구 | 약 323만 원 | 약 341만 원 |
이 기준은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국민연금 수령액도 포함됩니다.
3.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받을 수 없을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수령자도 소득 하위 70%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2배로 받는 전략 알아보기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클 경우 기초연금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일부 공제를 적용한 금액
- 재산환산액: 보유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에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해 산정
이 두 항목을 더한 값이 소득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5.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재산 및 소득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 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 불가
-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세대분리 여부도 영향을 줄 수 있음
7. 결론: 기초연금, 소득기준 맞다면 꼭 신청하세요
2025년 4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소득 기준에 따라 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사전 자격 조회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