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A씨처럼 과거 군인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지만, 현재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고, 재산과 부양의무자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군인연금 일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군인연금을 매달 받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환산율은 금액, 시기, 수령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보험 해지 환급금 조회처럼 일시금으로 받은 자산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으로 간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산이 없더라도 최근 수령한 일시금은 소득 인정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일시금 수령액이 모두 소진된 상태라면, 신청 시점 기준으로 소득이 없다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재 A씨처럼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별로 재산 기준이 다르지만, 서울 기준 약 1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농촌지역은 더 낮게 책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적용되나요?
2021년부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A씨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한다면 수급 조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후 신청 가능
A씨는 현재 만 60세이므로,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군인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예외가 존재합니다.
군인연금을 받았는데도 기초연금이 가능할까?
군인연금 일시금 수령 후 현재 연금 수령이 중단된 상태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시금 수령액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1개월 내외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 구분 | 신청 조건 | 연령 | 필수 요건 |
|---|---|---|---|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 무관 | 재산, 부양의무자 요건 충족 |
| 기초연금 | 소득 하위 70% 이하 | 만 65세 이상 | 군인연금 수급자는 제한됨 |
꼭 확인해야 할 신청 전 유의사항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시 1:1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