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 조치를 내놨습니다. 바로 모든 국가에 '10%+α'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무려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어 수출 중심 경제구조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 트럼프가 밝힌 상호관세 정책의 핵심은?
트럼프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식 발표를 통해, 미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기본관세 10%에 추가로 차등화된 관세를 적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더 이상 갈취당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 한국은 왜 25% 관세를 맞았나?
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받는 무역장벽만큼 동일한 수준의 관세로 되돌려주겠다는 원칙입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산 소고기 수입제한, 디지털 무역 장벽, 국방 분야 절충교역 규정 등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됐습니다.
그 결과, 기본관세 10% + 개별 관세 15%가 더해져 총 25%가 적용된 것입니다.
3.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어떻게 되나?
트럼프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국가별 상호관세가 책정되었습니다.
| 국가 | 부과 관세율 |
|---|---|
| 중국 | 34% |
| EU(유럽연합) | 20% |
| 일본 | 24% |
| 한국 | 25% |
| 베트남 | 46% |
| 대만 | 32% |
| 인도 | 26% |
| 태국 | 36% |
| 영국 | 10% |
4. 질문형 소제목: 한미 FTA는 이제 무용지물인가?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상호관세 선언은 FTA를 무력화시키는 파괴적 조치입니다. 상호관세는 양자간 협정보다 우선하며, 미국 국내법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체계 자체가 흔들리는 지금, 한국의 통상전략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5. 한국 주요 수출 품목, 얼마나 타격받나?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로 전년대비 10.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입니다. 이들 품목에 25% 관세가 적용되면 가격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6. 글로벌 무역전쟁의 신호탄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를 넘어서 글로벌 통상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질서가 무너지면서 각국은 보복관세, 무역장벽 강화 등 연쇄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더 빠르게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한국 정부의 대응, 지금은?
현재 한국은 대통령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실질적 대응 전략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외교라인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 카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반도체 수출 쿼터 보장 등 맞교환 형태의 협상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8. 지금 우리 기업과 개인이 해야 할 것
기업은 수출 다변화와 미국 외 지역 시장 개척이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글로벌 ETF 포트폴리오 점검 및 반도체, 자동차 관련주 하락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정부의 협상 전략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대비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통상 정책, 지금부터 면밀히 체크하고 대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