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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차량의 근저당 및 압류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제한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근저당 설정 여부와 압류 내역 확인입니다. 모른 채 차량을 구매하면 예상치 못한 재산 압류로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후 대출, 연체자 대출 가능 여부와 같은 금융 상황과도 연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자동차 365 앱 활용 (제한적 정보 확인)
- '자동차 365' 앱을 통해 타인 차량의 기본적인 정보와 제한적인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정보
- 검사 이력
- 정비 이력 횟수
- 중고차 성능 점검 횟수
- 의무보험 가입 여부
- 자동차세 체납 횟수
- 압류 건수
- 저당 건수
- 폐차 인수 증명서 발급 여부
- 국토부 인정 정보
- 자동차 365 앱을 통한 조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가 기본 정보 및 일부 제한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차량 압류 여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제한적 상황)
- 원칙적으로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영장 또는 관련 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 자동차 매매 또는 상속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정보
- 차량 정보
- 압류 및 저당 설정 내역
- 체납 정보 등
3.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본인 차량만 가능)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는 본인 소유 차량의 압류, 저당, 체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타인 차량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타인 소유 차량의 압류 및 근저당을 안전하게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금융기관의 자동차 대출, 대출 승인율 높이는 법, 그리고 중고차 구매 시 대출 한도 조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적 문제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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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타인 차량의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조회 시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 거래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365 앱 등을 통해 차량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모르고 구매했다면 본인 명의로 이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 거절, 신용점수 하락, 대출 한도 축소 같은 추가적인 금융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바로 차량 압류 여부를 조회하고, 안전한 거래를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