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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전용통장은 압류가 불가능

정보충전소 2024. 7. 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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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전용통장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압류방지통장이라고 해서 모든 압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일반 채권에 대한 압류는 방지할 수 있지만, 세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체납에 대한 압류는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국민연금 안심전용통장을 압류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통장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통장 종류 확인: 정확히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정한 '국민연금 안심전용통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압류방지통장이나 일반 통장이라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압류 주체 확인: 구청에서 직접 압류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을 통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압류 결정이 있다면, 국민연금 안심전용통장이라도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청 담당자와 소통: 구청 세무 담당자에게 국민연금 안심전용통장은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압류 절차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구청에서 압류 절차를 강행한다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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