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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과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평가 방법

by 머니마스터!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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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모르고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 조금만 신경 써 주신다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알아보고 간단한 온라인신청 방법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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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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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워크아웃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재산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개인워크아웃

    1.1 신청 조건

    • 채무자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1.2 재산 평가 기준

    •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세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즉, 어머니 집의 경우 공시가격이 6~8천만원보다 낮다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4,50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 기타 재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2.1 신청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2 재산 평가 기준

    •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평가합니다.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을 평가합니다.
    • 자동차: 차량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평가합니다.

    적용 사례

    1. 개인워크아웃

    • 부동산: 어머니 집의 공시가격이 6천만원이라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임차보증금: 4,50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 기타 재산: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 집의 공시가격이 6천만원이고 임차보증금이 4,500만원이라면 총 재산은 1억 500만원이 됩니다. 채무가 이 금액보다 많아야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 부동산: 공시가격이 6천만원이라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4,500만원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평가됩니다.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 자동차: 차량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평가합니다.

    총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해당 비율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각 제도의 재산 평가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재산 평가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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