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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도움은 받고 있는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말이죠.
우리 주변에 모르고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 조금만 신경 써 주신다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알아보고 간단한 온라인신청 방법 공유해 드립니다.
목차
개인워크아웃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재산 평가 방법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워크아웃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재산 평가
1.1 신청 조건
- 채무자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1.2 재산 평가 기준
-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세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집의 공시가격이 6~8천만원으로 예상된다면, 공시가격이 낮다면 이를 기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4,50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 기타 재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평가
2.1 신청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2 재산 평가 기준
-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평가합니다.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을 평가합니다.
- 자동차: 차량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평가합니다.
적용 사례
1. 개인워크아웃
- 부동산: 만약 어머니 집의 공시가격이 6천만원이라면, 이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임차보증금: 4,50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 기타 재산: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 집의 공시가격이 6천만원이고 임차보증금이 4,500만원이라면, 총 재산은 1억 500만원이 됩니다. 채무가 이 금액보다 많아야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 부동산: 공시가격이 6천만원이라면, 이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4,500만원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평가됩니다.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 자동차: 차량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평가합니다.
총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해당 비율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각 제도의 재산 평가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재산 평가 및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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