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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확정 후 기초수급 지원 가능 여부

정보충전소 2024. 6. 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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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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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을 신청하고 확정된 후 기초수급자가 되셨으며, 한 달간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수급 지원 가능 여부와 개인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추가 정보 및 링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소액금융 정보:

    1. 신용회복 확정 후 기초수급 지원 가능 여부

    1.1 신용회복 신청 시기 및 기초수급 시작 시기 고려

    • 신용회복 신청 후 6개월 이내 기초수급 신청 시:
      • 신용회복 신청 사실을 고려하여 기초수급 혜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신용회복 신청 당시 납부 불능 자산 및 부채 상황, 기초수급 신청 당시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개인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에 따라 기초수급 혜택 제한 범위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 신청 전 3개월간 실질 소득 부족 입증 가능 시:
      • 6개월 이내 신청하더라도 신용회복 신청 전 3개월간 실질 소득 부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초수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1.2 필요 서류

    • 신용회복 신청 서류
    • 소득 증빙자료: 근로소득 증빙서, 사업소득 증빙서,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등
    • 자산 증빙자료: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소유 내역 등

    1.3 기초수급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구/읍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소득 증빙자료
      • 자산 증빙자료

    2. 개인파산 신청 가능 여부 판단

    2.1 신용회복 신청 및 기초수급 상황만으로 판단 어려움

    • 개인의 재정 상황, 부채 상황, 소득 수준, 자산 보유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 신청 사실만으로는 개인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2 전문가 상담 권장

    • 정확한 판단 및 신청 절차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개인파산 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 상담
      • 법률시민사회연대: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 제공

    3. 추가 정보 및 링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소액금융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신용회복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귀하의 재정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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