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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송전지원금 대상 조건 지원신청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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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송전선의 전자파 영향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 환경 피해를 보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1. 대상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송전선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 주거지 기준:
- 고압 송전선: 송전선로 중심축으로부터 50m 이내 거주
- 초고압 송전선: 송전선로 중심축으로부터 100m 이내 거주
- 지하송전선: 송전선로 중심축으로부터 30m 이내 거주
- 주거인 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거주 사실 확인
- 세대별 지원 (단독가구, 다가구 모두 가능)
- 건물 기준:
-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공공용 건물 등이 지원 대상
- 새로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건물도 지원 가능
2. 지원 범위 및 내용
지원 범위와 내용은 송전선의 전압 등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
- 단열 및 방음 공사 지원:
- 단열재 시공, 창호 교체, 방음벽 설치 등
- 환기시설 설치 지원:
- 환기팬, 공기청정기 설치 등
- 조명시설 개선 지원:
- 에너지 효율 높은 LED 조명 설치 등
- 단열 및 방음 공사 지원:
- 생활환경 개선:
- 녹지 조성 지원:
- 정원 조성, 화목 심기 등
- 휴식시설 설치 지원:
- 야외 쉼터, 체육시설 설치 등
- 소음 차단시설 설치 지원:
- 방음 담장, 소음벽 설치 등
- 녹지 조성 지원:
- 기타:
- 주민 건강검진 지원:
-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 주민 교육 및 홍보 지원:
- 송전선 관련 정보 제공, 안전 교육 실시
- 주민 건강검진 지원:
3. 지원 신청 방법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본
- 건물등본
- 토지등본 (필요 시)
- 기타 증빙자료 (필요 시)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우편: 우편 발송
- 온라인 신청: 일부 시·군·구청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사전에 확인 필요)
4. 주의 사항
- 매년 신청해야 함:
- 송전선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매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신청 마감일이 늦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 여부 확인:
- 신청 후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추가 정보
- 송전선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http://www.kepco.co.kr/) 또는 거주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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