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간단축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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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 단축,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2017년 11월 개정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에 따라 개인회생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1. 핵심 조건:

1.1. 나이:

• 만 30세 미만: 신청 당시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
• 만 65세 이상: 신청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1.2. 부양가족:

•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본인 외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3. 장애:

• 1급 또는 2급 장애인: 심각한 장애를 가진 경우

1.4. 소득:

• 신청인의 소득이 최저임금의 150% 미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추가 고려 조건:

• 채무 규모: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를 합쳐도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 재산: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예외 있음)
• 과거 신용 기록: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회생 가능성: 앞으로 꾸준히 소득을 얻어 빚을 갚을 수 있는 미래 수익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채권자와의 합의 의향: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합의하여 빚을 줄이고 갚을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기간 단축 신청 절차:

3.1. 변호사 상담:

•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2. 법원에 신청:

• 개인회생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개인회생 기간 단축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3.3. 재판 개최:

• 법원에서 재판을 개최하고, 개인회생 신청인 및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재판에서 개인회생 기간 단축 신청 이유가 타당한지 심사됩니다.

3.4. 결정:

• 법원에서 개인회생 기간 단축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却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기간 단축 신청 시 주의 사항:

• 개인회생 기간 단축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회생 계획 이행에 실패하면 파산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5년 동안은 신용등급에 '개인회생'이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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