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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저도 되나요?

정보충전소 2024. 4. 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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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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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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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은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채무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채권자와 합의하여 빚을 줄이고 갚는 절차입니다.

     

    어떤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핵심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1. 핵심적인 개인회생 신청 조건:

    • 현재 부채를 갚을 능력은 없지만, 앞으로 꾸준히 소득을 얻어 빚을 갚을 수 있는 미래 수익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를 합쳐도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예외 있음)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합의하여 빚을 줄일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2. 추가적인 고려 사항:

    • 연령: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어도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재산: 자동차, 주식, 보험 등의 자산이 있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변호사와 상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법원에 신청: 개인회생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3. 재판 개최: 법원에서 재판을 개최하고, 개인회생 신청인 및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4. 회생 계획 심사: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인이 제시한 회생 계획을 심사합니다.
    5. 회생 계획 확정: 법원에서 회생 계획을 확정하고, 채권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6. 회생 채무 납부: 개인회생 신청인은 확정된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를 납부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 사항:

    • 개인회생 신청 후 5년 동안은 신용등급에 '개인회생'이 기록됩니다. 이는 대출, 카드 발급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재산 처분이 제한됩니다.
    • 회생 계획 이행에 실패하면 파산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신청 전에 알아야 할 것:

    • 개인회생 신청은 법적 절차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회생 신청의 가능성과 절차, 예상되는 결과 등을 충분히 알아보세요.
    •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얻고, 회생 계획에 따라 빚을 갚을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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