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밀림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급여밀림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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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연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퇴사하지 않은 경우
• 임금 지급 지연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지역 고용센터 방문: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진행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서류:

• 실업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퇴직확인서
• 임금 지급 지연 확인자료
• 기타 필요 서류

일단 임금 체불 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후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는 임금 체불로 인해 발생한 실업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실업 상태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실업 상태는 지속되므로, 실업급여 지급 또한 계속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실업급여 부당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금액을 환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수급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최저생계비 2배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법령에 의한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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