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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출소긴급지원 조건 신청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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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출소긴급지원은 재소자의 출소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생활안정, 취업,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소 중인 자
- 출소 후 6개월 이내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보호할 능력이 없는 자
- 생계, 주거, 취업, 의료, 교육 등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기타 출소 후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지원 내용
생활안정:
- 생활비 지원: 최대 6개월간 월 40만원
- 주거지원: 임대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
- 가구지원: 침대, 냉장고, 밥솥 등 기본 가구 지원
취업:
- 취업교육: 취업 컨설팅,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 창업지원: 창업 컨설팅, 자금 지원 등
의료:
- 국민건강보험 가입 지원
- 치과치료 지원
- 정신건강 상담 지원
교육:
- 학자금 지원: 학비, 교재비 등 지원
- 진로 상담 지원
기타:
- 법률 상담 지원
- 문화생활 지원
- 사회복귀 교육
3. 신청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소기관: 출소 6개월 이전부터 신청 가능
- 지역 사회복지센터: 출소 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https://www.moel.go.kr/portal/ 에서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형무소 석방증명서
- 소득자료
- 재산자료
- 기타 필요 서류
4. 기타 유용한 정보
- 고용노동부 재소자출소긴급지원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rtal/
- 지역 사회복지센터 연락처: https://1350.moel.go.kr/home/hp/ch/callchat.do
재소자출소긴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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