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8월 17일부터 신속히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8월 17일부터 신속히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의견을 같이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소득하위80%, 상위20% 신용카드 캐쉬백
1. 소득하위 80%이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2. 상위 20% 2. 신용카드 캐시백
3.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700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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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홈페이지 [소상공인, 소득하위80%, 상위20% 신용카드 캐쉬백]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선별지원 방식으로 다음 달에 4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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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일단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입니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과 관련,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각각 증액해 이를 합치면
증액 규모가 3조5천300억원이 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애로 사항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와 맞물린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여부 문제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홈페이지 [소상공인, 소득하위80%, 상위20% 신용카드 캐쉬백]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선별지원 방식으로 다음 달에 4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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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천만명의 국민이 제외됩니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