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이직하거나 퇴사,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 등 변동되면 해야할 일

개인회생 절차 중 소득이나 직장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법원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는 제도”라서, 이직·퇴사·급여 변동 등 경제 상황이 바뀌면 법원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폐지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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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줄어들어 기존의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즉시 법원에 신고: 이직, 퇴사 등으로 소득이 변동되면 지체 없이 법원(담당 재판부 또는 회생위원)에 알리고, 퇴사 및 재취업 예정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 이직한 직장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 등 소득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명 자료 준비: 소득 감소가 고의적인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퇴사 사유(회사 사정 악화, 건강 문제 등)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변제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노력: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구직 활동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일정 기간 변제 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정기적으로 수입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하기

해야 할 일:

법원 신고 의무 확인: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이나 변제계획안에 "수입상황 보고 의무"와 같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가된 소득에 맞춰 변제금을 상향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증가된 소득을 증명하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소득 증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법원에 적발될 경우, 절차 폐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승진이나 승급에 따른 소득 변동은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급격한 소득 증가(예: 상속, 복권 당첨 등)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사전 통보 및 상담: 소득 변동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면 지체 없이 법원에 알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해 준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모든 변동 사항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성실성 유지: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성실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소득 변동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소득을 줄이려는 행위는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소득 변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들과의 약속인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법원의 지침과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