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전세대출, 전세자금대출 현명하는 하는 노하우

가족 간의 돈 거래는 복잡한 서류 절차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우선이지만, 은행이나 국세청의 시선은 다릅니다. 특히 가족 간 전세대출은 '가짜 계약'이나 '증여'로 오해받기 쉬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더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싶은 분들의 마음을 담아, 현명하게 전세대출을 받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전세 계약은 돈을 갚지 않아도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고, 보증금 회수 절차도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이 거래가 진짜인지, 서류를 꾸며 대출만 받으려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 모든 절차를 '제3자가 봐도 완벽한 진짜 거래'처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사: 형식적으로만 주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실사를 나오거나, 우편물, 공과금 납부 내역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정한 계약서: 일반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하는 표준 전세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약 사항도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정기적인 월세 납부: 전세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다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임대인(부모님 등)의 계좌로 월세를 송금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커서 국세청이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과 무관하게, 가족 간의 돈 거래가 차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보증금은 '빌린 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세요.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자 납부 기록: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를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현재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를 적용하거나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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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피하고, 모든 돈의 이동은 계좌이체로 진행하세요.

보증금 송금: 보증금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할 때, 반드시 '전세보증금'이라고 명시하여 송금하세요.
모든 증빙 서류 보관: 전세계약서, 차용증, 확정일자 부여 서류, 보증금 및 월세 송금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은행의 대출 심사뿐만 아니라, 향후 세무 조사 시에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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