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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통보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닐 수도 있으니, 지급제외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불복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유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지급 제외가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미충족: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 재산 요건 미충족: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 금액(예: 2.4억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며, 대출금은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요건 미충족: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가족의 부양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입니다.
- 소득 증명 문제: 제출된 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 장려금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 조회하기
지급제외 통보 후 대처법
만약 자신의 신청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제외 사유 확인: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급제외 사유를 확인하세요.
- 증빙 자료 준비: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예: 소득 증빙 자료, 재산 증명 자료 등)를 준비합니다.
- 불복 청구: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는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제외’가 뜨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단순 조회에서 ‘지급제외’가 떴다고 해서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 국세청은 심사 완료 후 9월경 최종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다시 통보합니다.
- 따라서 조회 단계에서는 참고만 하시고, 최종 통지는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하기
체납 조회 후 납부 완료하고 신청하세요
확인·대응 방법
- 홈택스 → 신청 내역 조회에서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 다시 확인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
- ‘지급제외’가 확정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 가능
정리
- ‘지급제외’는 올해 심사 기준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
- 최종 결정은 심사 완료 후 확정 통보에서 확인 가능
- 소득·재산·가구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열려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