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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시행됩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정부 지원 대환대출의 한도와 조건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표자의 NICE 신용평점 919점 이하)
- 대환 대상 대출:
-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 만기 연장이 어려운 은행권 대출
- 2024년 7월 3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대출)
- 대출 한도: 동일 기업(개인, 법인) 당 5,000만원
- 금리: 연 4.5% 고정금리 (2025년 기준)
- 상환 방식: 10년 분할상환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확인서를 가지고 협약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신청
대상 여부 확인하기
2.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위원회·신용보증기금)
-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023년 5월 31일 이전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 대환 대상 대출:
-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
- 가계신용대출도 일부 대환 가능
- 대출 한도: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 소기업 2억원
- 금리: 5.5% 이하 (1년간 0.5%p 인하 혜택)
- 특징: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이 진행됩니다.
- 보증료를 0.7%p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요약
-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방문 → 자가진단 또는 온라인 신청
-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기관 방문 신청 (일부 디지털 취약층은 지역센터 신청 가능)
- 심사 및 승인 후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 → 저금리 대환 실행
한눈에 보는 비교 테이블
| 한도 | 개인 최대 5,000만 원 / 법인 소기업 최대 2억 원 |
| 금리/상환 | 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지원 대상 | 고금리 대출 보유자 및 만기연장 애로자, 저신용자 포함 |
| 자격 조건 | 상시 근로자수 5명 이하, 연체·체납 없음, 제외 업종 해당 없음 |
| 신청 방법 | 소진공 자가진단 → 확인서 발급 → 은행·금융기관 방문 신청 |
신용등급이 낮아도 가능한 정책자금,
대출 상품 비교견적
핵심 요약
- 가장 중요한 조건: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주 대상입니다.
- 한도: 일반적으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1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전 필수 확인: 본인의 대출이 대환 대상에 해당하는지(취급 시점, 금리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메시지
지금 고금리 대출의 높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이 제도는 숨통을 틔워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장기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4.5%)로 교체하면 매달 이자가 확 줄어듭니다.
서류 준비는 물론이고, 플랫폼 접근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역 소진공 센터 방문 상담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