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금 지급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280만 원 이하 가구에 지급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박수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금, 어떻게 받을까?
이번 2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됩니다. 1차 때 신청했더라도 2차 때는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차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2차 대상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
2차 지원금은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때,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210%**입니다.
- 중위소득 100%: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예: 3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소득 502만 원)
- 중위소득 210%: 이 중위소득의 210%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냅니다. 이는 세전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502만 원
- 2인 가구: 825만 원
- 3인 가구: 1,055만 원
- 4인 가구: 1,280만 원
- 부부 합산 소득이 위 기준 이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 정책자금 지원금 보조금 신청하기
2. 재산 기준: 소득을 통과해도 재산이 많으면 제외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자영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재산세 과표 12억 원은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매우 높은 금액으로,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만 해당됩니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이자나 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5% 배당률의 주식 4억 원을 보유할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결론: 아직은 '확정' 아닌 '유력'
현재까지 알려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금 기준은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른 내용이며,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9월 초 공식적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는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