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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넘은 정책대출이 배드뱅크로 소각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일부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정확한 절차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년 이상 연체된 정책대출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가 소각(탕감)될 수 있습니다.
진실 1: '배드뱅크'와 '소각'의 진정한 의미
- 배드뱅크: 여기서 말하는 '배드뱅크'는 일반적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정부 출연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기관들은 은행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소각: 부채가 '소각'된다는 것은 채무가 법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일반적인 금융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만약 5년 이상 채권자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채권 회수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7년이 넘었다면 이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등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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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2: 국민행복기금의 역할과 정책대출
국민행복기금은 저소득·저신용층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합니다. 이 채권 중에는 학자금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도 포함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권 매입 후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줍니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적 강제 회수 가능성이 없으므로, 해당 채무를 정리하여 부채에서 제외시키는 '소각' 조치를 취합니다.
- 장기 연체 채무 대폭 감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연체된 채무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최대 6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7년 넘은 정책대출이 배드뱅크로 소각된다"는 말은 '오랜 기간 연체된 정책대출이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갔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커 법적으로 탕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7년 넘은 정책대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소각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혜택 신청
정책자금 신청하기
- 대출이 장기간(5년 이상) 연체됩니다.
- 해당 채권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기금(배드뱅크 역할)으로 매각됩니다.
-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채무가 소각(탕감)되어 사라집니다.
따라서 소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7년 이상 연체된 정책대출이 있다면,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문의하여 채무조정이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