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신용대출 배드뱅크가 시행되면 햇살론같은 정책자금도 소각이될까요?
7년넘은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이있습니다
현재 워크아웃으로 갚고있는데 소각될수있나요?
최근 논의되는 배드뱅크 정책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권(원금 5,0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합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도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워크아웃을 통해 상환 중이시라면, 채권이 소각되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드뱅크의 주요 목적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정책이 확정되고 세부 기준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워크아웃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드뱅크와 정책자금 대출
- 배드뱅크 대상 채권: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무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채권 포함: 최근 관련 보도에 따르면, 배드뱅크 매입 대상 채권 중 절반 이상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하는 대표적인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따라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채권도 배드뱅크의 소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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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새희망홀씨는 배드뱅크 대상일까?
햇살론, 새희망홀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이러한 정책자금은 일반 시중은행이나 카드사, 저축은행의 상업적 대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정책자금은 정부 재정과 연계되어 있어 부실 처리에 제한이 있음
- 채무자의 신용 개선 및 자립을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이기에 '일괄 소각' 가능성은 낮음
결론적으로 말하면,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는 배드뱅크의 직접 소각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일부 탕감이나 면책 혜택이 확대될 수 있다는 논의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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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진행 중인 채무의 소각 가능성
- 워크아웃과 배드뱅크의 차이: 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연체 상태에서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배드뱅크는 상환 능력 자체가 없는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워크아웃 중인 경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통해 성실하게 변제하고 계시다면, 이는 상환 의지가 있고 상환 능력을 회복 중인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을 통해 변제 중인 채무는 배드뱅크의 소각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드뱅크의 조건: 배드뱅크는 "상환 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채무 소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힌 바 있습니다.
장기 연체자는 혜택 가능성 높다
일반 사금융·카드사·저축은행 등에서 7년~10년 이상 연체가 지속된 채무자는 배드뱅크 소각 대상 우선순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채무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거의 없고, 회생 계획이 없는 경우
- 금융회사에서 해당 채권을 이미 상각 처리한 경우
-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즉, 사적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핵심 대상이며, 정책금융은 소각보다 재조정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햇살론 재조정 또는 탕감 가능성은?
2025년 이후 추가 정책에 따라, 정책자금에 대한 부분 탕감 또는 원금 재조정 형태로 완화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이 경우도 성실상환자 중심의 혜택이 우선되므로 현재 워크아웃을 성실히 수행 중이라면 일정 부분 조정 또는 채무 면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혜택 신청
실질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채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 금융기관의 상각 여부
- 워크아웃 조정 내역
- 남은 잔액과 상환 이력
을 바탕으로, 배드뱅크 도입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나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정책 변경 사항에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은 배드뱅크 소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공공기관 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워크아웃을 통해 성실히 변제하고 계시다면, 배드뱅크의 소각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드뱅크는 상환 능력 자체가 없는 장기 연체자를 위한 정책이므로,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