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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의 '부실우려차주'는 소상공인대환대출의 일반적인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제도는 지원 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새출발기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이지만, 영업난 등으로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로 채무조정(이자율 감면, 상환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소상공인대환대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신청 자격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미 연체가 발생했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가능하지만, 소상공인대환대출의 신청 자격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제도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다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특히 새출발기금을 이용했어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출발기금 이용자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대환대출, 무엇이 다를까?
새출발기금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성실 상환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지원 대상의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이용자는 대환대출의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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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승인 조건
2025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점수: 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 성실 상환: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대출 조건: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취급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은행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격: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융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 전문 서비스업 등 제외)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동일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사업 용도 가계대출은 1천만 원 이내)
- 대출 금리: 연 4.5% 고정금리
- 상환 방식: 10년 이내 분할상환 (거치 기간 최대 3년)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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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가능 조건 요약
| 사업자 등록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 필수 |
| 영업 기간 | 6개월 이상 사업 유지 |
| 연체 여부 | 현재 연체 중이면 불가, 과거 연체는 가능 (조건부) |
| 신용점수 | NICE/KCB 기준 500점 이상 권장 |
| 소득 증빙 | 부가세 신고서, 매출자료, 통장 거래내역 등 필요 |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관계
| 새출발기금 이용 중, 정상 납부 중 | 대환대출 가능성 ↑ |
| 새출발기금 이용 중, 미납 상태 | 대환대출 거절 가능성 ↑ |
| 새출발기금 신청 중이거나 대기 상태 | 심사 결과에 따라 갈림 |
| 부실우려차주로만 등록 (연체 X) | 조건에 따라 대환대출 가능 |
즉, 부실우려 ‘상태’가 아니라 현재 금융상태(연체 여부, 신용점수 등) 더 중요합니다.
한도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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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확률 높이는 방법
- 신용점수 500점 이상 유지
- 세금 체납 없고 통장 거래액 정상
- 기존 채무 조정 중이라면 상환 계획서 제출
- 보증기관 대환대출 활용 시 승인 확률 ↑
👉 예: 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대환자금
✅ 대환대출 가능한 대표 기관/상품
| 기업은행 | 자영업자 희망대출 | 금리 낮고 부실이력자도 일부 가능 |
| 신한은행 | 소상공인 이자부담완화자금 | 지역별 보증재단 연계 |
| 신용보증기금 | 재기지원자금 | 신용점수 낮아도 가능성 존재 |
| 우리은행 | 소상공인 대환자금 | 부채 통합형 구조 |
결론 요약
-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라도
👉 연체 중이 아니고 사업 정상 유지 중이라면
👉 신청 가능성 충분합니다.
✅ 사전에 신용등급 확인하고,
✅ 거래내역/부가세자료 준비해서
✅ 지역 보증재단 통해 보증형 대환자금으로 접근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