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자 폐업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과연 폐업이 채무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바로 핵심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놓치면 중요한 재기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방법
폐업하면 채무조정은 무효가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에도 사업자 폐업은 가능하며, 폐업 자체가 채무조정의 효력을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실제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새출발기금의 핵심 요건 다시 확인하기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 부실우려차주: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개인사업자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 유예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등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폐업 상태에 있는 개인사업자도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조정 확정 후에도 정기적인 재산 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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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유의해야 할 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폐업이 가능하다고 해도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세금 문제: 폐업 시 부가가치세 최종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채무조정과는 독립적인 부분이므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조건 유지: 폐업으로 인해 채무조정 상환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자와 소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폐업으로 인한 소득 변화는 채무조정 상환 계획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공정보 해제 요건: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 또는 재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실제로 취업/재창업에 성공할 경우,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해제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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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조정의 무효화 사례
폐업 자체가 채무조정 무효의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채무조정 이후에도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이 즉시 무효화됩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 고의적 연체 또는 불성실한 상환: 채무조정 후에도 고의적으로 연체를 지속하거나, 약정된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 활용 방법
따라서 폐업을 진행하더라도, 채무조정의 기본적인 성실 상환 의무와 투명한 재산 공개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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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개인의 부채 상황과 소득, 재산 여부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채무조정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담당 지부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폐업이 채무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진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관련 사이트 및 앱 정보: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의 제도 안내, 신청 절차, FAQs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채무조정 관련 다양한 정보와 상담 창구를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국세청): https://www.hometax.go.kr/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신고, 세금 관련 조회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아 재기를 도모할 수 있으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