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기초연금은 중단된다?
어머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셨다면, 이제 기초연금은 더 이상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초연금은 더 이상 별도로 받지 않지만, 수급 급여에 포함되어 실제 수령 금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중단 시기는 언제부터일까?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달부터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와 동시에 다음 달에 지급되는 수급 급여에 기초연금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수급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수급 급여 지급 시기와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 지급은 일반적으로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선정되었다면, 5월부터 수급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선정이 지연될 경우 두 달 치 급여가 한 번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행정 마감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다른 급여는?
기초연금이 수급 급여로 전환되더라도, 다양한 급여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어머님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급여 항목별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없을까?
기초연금이 중단된다고 해서 수령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초연금이 수급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수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명칭만 달라질 뿐, 실제 수령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추가 문의 및 상담은 어디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되면 기초연금은 전환 지급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기초연금은 중단되고, 그 금액은 다음 달부터 수급 급여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명목상의 구분만 있을 뿐, 실제 금액 손해는 없으며 오히려 추가적인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대한 오해 없이, 정확한 정보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