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돌아가신 아빠의 국민연금을 엄마가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1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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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 자녀 (일정 연령 이하 또는 장애 등급에 해당)
* 부모 (일정 연령 이상 또는 장애 등급에 해당)
* 손자녀 (일정 연령 이하 또는 장애 등급에 해당)
* 조부모 (일정 연령 이상 또는 장애 등급에 해당)
* 형제자매 (일정 연령 이하 또는 장애 등급에 해당)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생계유지 요건 충족: 이혼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망한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사망 당시 전 배우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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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연금 수급권: 이혼한 경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사망으로 인해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 본인이 60세 이상일 것 (2025년 기준)
* 분할연금 청구 시효 (원칙적으로 이혼일로부터 5년 이내)를 지나지 않았을 것
결론적으로, 이혼한 엄마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아빠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나,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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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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