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법원, 벌금 4천만원 선고

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법원, 벌금 4천만원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뿐만 아니라 면허를 핸들링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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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벌금형 선고 🚨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면서도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거짓 처방전을 작성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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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과 전과 없음으로 징역형 대신 벌금형 💰

재판부는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징역형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관련 의사들 처벌 및 항소 상황 ⚖️

검찰은 지난 1월,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6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도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이들은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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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의 상습 투약 혐의 및 향후 판결 전망 🔍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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