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꼭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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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게 되면 어머니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주거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외에도 재산, 부양의무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으로 인해 주거급여가 반드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향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취업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2. 소득인정액 증가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유지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이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른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증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수급 자격 박탈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 외에도 재산, 부양의무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으로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에 따라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도 있고, 급여액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 정확한 영향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이므로, 향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조기재취업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영향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 고용보험법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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