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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체상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 및 지연이자(지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에는 체불 임금 내역, 지연이자 계산 내역, 지급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사업주가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거나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진정 내용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제기:
-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신속한 해결을 원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상금 계산:
- 지체상금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연 20%의 이자입니다.
- 지체상금은 체불 임금 발생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됩니다.
참고:
추가 정보:
- 지체상금 청구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지체상금 청구는 임금 청구와 함께 또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 청구는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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