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고소하는 법 정부24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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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고소하는 법과 절차

고소장 작성과 접수

인터넷 고소장 접수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서명인증서와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 양식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내용에 따라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 절차

1.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고소/고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고소장 접수"를 선택합니다.
4. 전자서명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5. 고소장 양식을 작성합니다.
6.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7.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사항

고소장 작성 시에는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장 접수 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온라인, 전화, 방문 신고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신고, 전화 신고, 방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나 방문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

신고 준비물

신고 시에는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피해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신고는 피해 발생 즉시 하는 것이 좋으며, 정확한 피해 내용과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인터넷 모욕죄와 대응 방법

모욕죄 성립 요건

인터넷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욕성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응 방법

모욕죄를 당한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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